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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 교육서비스.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 덧글 0 | 조회 1,332 | 2016-08-12 00:00:00
관리자  

발달장애아동 교육서비스.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

-오마이뉴스 2016.08.06 이재환기자-

 

충청남도 발달장애아 관련 교육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예산 편성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 내 각 지자체와 사회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사업(아래 교육서비스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이 사업은 뇌병변과 지적 장애아뿐 아니라 청각·언어·시각 등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 내용은 이들의 재활을 돕는 언어·미술·음악·감각·청능 치료 등이다.

각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달장애아들을 각 지역의 사회복지재단 및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해 교육하고 있다. 발달장애아들은 각 지자체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발달장애아들은 이 카드로 장애등급에 따라 최소 월 14만 원에서 최대 월 22만 원까지 수강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들이 복지재단에서 바우처 카드로 수강료 결제하면, 실제 사용 금액은 시·군·구 등의 지자체에서 해당 복지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홍성군청 관계자는 "바우처 예산의 부족 문제는 충남도와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수의 지자체는 마지막 12월분의 경우, 다음해 예산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12월치의 미지불 금액은 그 다음년도 예산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종의 '예산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관련 예산이 부족한 각 지자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청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올 6월에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추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독성을 위해 기사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음.

‣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우려하던 일이 타지역에서 실제로 집행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구미시도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이용자들에게 바우처 포인트는 지급하나 실제 위탁기관(센터 등)에는 서비스 비용을 몇개월씩 지급보류」했던 일들이 작년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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